여소야대의 양당구도를 이루면서 4.13총선이 끝났다. 새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나라와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나름대로 화려한 공약을 했다. 예전에 비해 허황한 공약들은 많이 줄었다. 하지만 그 공약의 실천여부는 미지수이다. 과거처럼 '公約'이 '空約'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사상 처음으로 벌인 '낙천 낙선' 유권자 운동이 호응을 얻었다.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양했고 나름대로 적절했다. 선정기준에 더러 문제점도 있었다. 특히 가장 중요시돼야 할 공약실천에 관한 검증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선량 스스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실천했는가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 검증 시정하는 게 국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의 삶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선 더욱 철저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 전체의 경제적 향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하겠다.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시간과 공간이 다르면 해결해야할 당면 경제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경제정책의 목표는 다양하게 변화돼 왔다. 한 경제전문가는 오늘날 경제 정책의 목표를 크게 7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완전고용의 달성, 물가수준의 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지속적 경제성장, 생활의 질 향상,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 그 밖의 목표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잡고 있는지, 수행은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거리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제주도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혼선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대로 매듭을 지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의 수행은 아예 기대할 수 없었다. 실제로 도백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만 제시됐을 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정책을 세우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놓은 용역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임 도백이 세워 논 정책을 새 도백이 이어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데서 기인한다. 이미 수립돼 수행중인 정책을 도외시하거나 폐기시키는 경향이 짙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변천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거창하게 마련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 어느 하나 매듭지은 게 없다.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성격의 정책임에도 사람이 바뀌면 달라졌다. 때문에 개발정책을 바라보는 도민이나 투자자들은 혼선을 빚어왔다. 도민들은 지역발전이 그 만큼 늦어지는 손해도 감수해야 했다. 투자유치가 부진했던 한 요인이 됐음은 물론이다. 도백마다 지니고 있는 비전이나 업무추진 스타일이 다른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수립한 정책은 최소한 어느 선까지는 일관성과 지속성은 유지해야한다.

어떤 정책의 목표를 놓고 적합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책의 수행과정에 나타나는 혼선과 마무리 여부는 따져야 한다. 정책의 혼선에 따른 경제적. 인적인 낭비 등 폐해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 비용은 모두 도민의 몫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하주홍·코리아뉴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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