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특진이 걸려있다. 유야무야되지는 않을 것이다”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으로 열린 취임 1주년 특별회견 발언으로 총선을 깨끗하게 치르겠다는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공명선거관리체제 확립 의지 천명은 이날 발언 이전에도 계속 이어져왔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올해 초 “경찰 몇 백명을 특진시켜도 좋다”고 말했고, 최기문 경찰청장도 지난해 11월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뚜렷한 단속실적을 올린 경관을 특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 단순한 제스쳐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런 의심은 경찰청이 최근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 수사와 관련, 달랑 경관 3명만을 특진시키기로 내정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번 수사가 전국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4·15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불법 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엄청난 효과를 얻었음에도 경관 특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안다’는 제주의 지역적인 특수성에도 한 점 흔들림 없이 은사와 학교 선·후배를 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하며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수한 점을 감안할 때도 이번 특진 3명은 인색한 배정이란 지적이다.

물론 특진을 바라고 시작한 수사는 아니지만 선거사범 수사가 일한 만큼 평가받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 수사도 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유야무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일선 경찰관들에게 대통령과 행자부장관, 경찰청장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현민철·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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