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토양'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다른 분야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만 정치인이나 유권자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선거철만 되면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혹시나'하는 기대가 '역시나'하는 결과에 그쳐왔다. 지금까지의 유형을 보면 거의 같다. 정치인 대다수는 별의 별 짓을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당선만 되면 모든 걸 합리화한다. 검증을 받았다며 당당해진다. 유권자들 대다수는 공명선거를 해야 한다며 손 벌리고,떼쓰며 혈연 지연 학연을 찾기 일쑤이다. 그래놓고선 한국의 선거는 금권 타락했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한국에선 범죄인이든 도덕성이 없는 사람도 정치인이 되기 쉬웠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을 내기 않아도, 군대를 갔다오지 않아도 국회에 나갈 수 있었다. 죄를 지어 전과가 있더라도 허위로 신고만 하며 흐지부지 되곤 했다. 파렴치범이나 부정축재, 탈세, 병역기피자 등일지라도 지역정서에 맞추기만 하면 금배지를 딸 수 있었다. 사이비 유권자들의 비위를 잘 맞추고 실탄을 많이 뿌리면서 지역감정이나 부추기면 거의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번 4.13총선에도 많은 세금 탈루자와 병역기피 의혹자들이 출마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과기록이 공개되면 범죄인들도 많이 나올 전망이다.

총선시민연대는 여야 중진급 현역의원이 포함된 86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연대는 이 가운데 22명을 별도로 지명, 실정법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을 낙선시키겠다고 나섰다. 낙천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보면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헌정질서 파괴에다 지역감정 조장, 저질 행동을 한 인물 등이 추가됐다. 당사자들의 변명도 나왔지만 어쨌든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항의임엔 틀림없다.

오늘은 식목일. 나무가 잘 자라려면 좋은 토양에서 좋은 품종을 잘 골라야 한다. 총선시민연대의 운동은 반세기동안 못 이뤘던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의 도화선이 돼야한다. 좋은 '정치'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유권'토양을 닦아야 할 것이다.<하주홍·코리아뉴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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