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중요성 서귀포시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해온 주민들에겐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행정당국이 계획대로 안되는 일에 대해 재계획으로 수정한다는 전향적인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그러나 이런 일은 되풀이 않을수록 좋다.도시계획은 도시발전과 사유재산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이다.그것은 실현성이 없는 계획으로 엉뚱한 피해와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행정행위의 신뢰추락도 간과해서 안될 부분이다.

서귀포시가 계획도로 해제작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보상문제 때문이다.새로운 도시계획법은 내년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부터는 미집행도로에 대해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시의 이런 조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한다.서귀포시내 3개동 지역에서만 폐지되는 노선이 94개에 길이가 18km에 이른다.나머지 동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그 면적과 거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그 동안 빚어졌던 행정의 난맥상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예전에 필요했던 길이 이제는 용도가 없어졌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물론 이번 계획수정은 현재의 가로망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거쳤다고 한다.세부적으로는 꼭 필요한 길만 계획에 포함시키고 소규모 도로는 대부분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문제는 교통소통이다.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차량 탓에 겨우 확보한 소방도로마저 주차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좁은 골목길이 많아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서귀포시의 현실이다.시당국도 이를 모를 리 없다.궁여지책으로 소로를 해제하는 대신 주변도로의 폭을 확장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모양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장되는 계획도로 중에는 30년이 넘는 것들도 있다.행정의 무책임한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저촉토지 소유주의 고통이 적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도시계획에 신중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차제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등의 사업도 도로등 기반시설은 계획부터 완벽하게 하길 당부한다.몇년 지나 길이 좁다,상하수도가 시원치 않다며 다시 손대고 땜질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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