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제주시 외도지구구획정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지구내에 초등학교 부지 3천여평을 지정해 줄 것을 시당국에 요구했었다고 한다.구획정리 사업이 끝나 입주자들이 크게 늘어 나게 되면 기존의 외도초등학교가 이를 감당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시당국이 교육청의 주문에 응했음은 물론이다.그런데 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없었던 일로 하자고 방향을 급선회하고 나서면서 시당국이 난감해 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입장선회는 학교용지가 소음지역이고 학교시설을 할 경우 냉난방시설 등 시설비 부담이 과중, 부지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다.시당국이 못마땅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개인에게 환지 결정된 토지까지 다른 부지로 교환하면서 어렵게 지정했는데 이제와서 그럴수가 있느냐는 것이다.앞으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도 그렇지만 주민반발 등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푸념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당국의 난감해 하는 사연에 앞서 도교육청 당국이 '타당성 타령'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부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앞서 수요측정이 잘못되서 그런 것인지,아니면 필요한 것임에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없었던 걸로 하자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다.만일 잘못된 학생 수요측정에 근거한 사후조치였다면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란 비판을 받으면 그만일지 모른다.그러나 사실상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예산확보 등의 번거로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교육행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한다.교육당국이 “학생수요가 당초 예측과는 달리 많지 않았기 때문 ”이라면서도,한편으로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마당에 무리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 ”라고 강변하고 있는데서 그 의혹이 없지 않다.이 점에 대해 도교육당국은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뭏튼 초등학교 신설을 전제로한 도시개발지역에의 학교부지 지정이 해프닝성으로 귀결되고 있음은 이래저래 유감이 아닐 수 없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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