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무소 수감자 집단처형 계획=부산일보는 1년 간의 추적 끝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1950년 미군사 고문단 기밀문서와 미 대사관 상황보고서, 미국 CIC 활동보고서 등 관련 기록들을 찾아 지난 6일자로 보도했다.

미 군사고문단 롤링스 에머리치(Rollings S. Emmerich) 중령이 작성한 ‘1950년 한국전쟁 초기의 역사’란 공식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950년 7월1일 부산과 대구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좌익 혐의자 8000여명을 집단 처형키로 했다.

이 작전의 현장 책임자는 이승만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국군 3사단 23연대장 김종원으로 그는 하루 1500명씩 처형할 작전 계획을 세웠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학살 계획에 대해 미 군사고문단은 김종원과의 협상과정에서 ‘전황이 악화되면 형무소 문을 열고 기관총으로 모두 사살해도 좋다’는 조건부 허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일보는 또 대전형무소에서는 미군 상당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1950년 7월1일 1800여명(미육군 G-2 보고서 기준)이 집단 총살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연맹원 학살과 관련해 미 24사단 CIC 팀 활동보고서 등에 드러난 희생자는 제주 700명, 경북 김천 1200명, 경북 의성 180명, 인천 400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의 경우 당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만7000명이 보도연맹에 가입돼 있었고 제주에서 예비 검속된 700명은 그중 간부였던 것으로 보고됐다.

▲의미와 파장은=이번 한국 전쟁 초기 형무소 수감자 집단학살 등에 대한 미국 기밀문서 공개는 그동안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미국책임론이 정황적인 증거만이 아닌 공식문서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화해와 상생’ 이전에 4·3의 진실 찾기가 지속돼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현재까지 제주 4·3으로 인해 3000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대전, 대구, 부산 등 육지형무소로 끌려가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고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도민도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모두 이번 비밀문서 공개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4·3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정부의 지시와 미군의 승인 아래 저질러진 대학살의 실태가 이번 공식문서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됐다”며 “4·3 행방불명인 희생자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책임문제를 거론할 공식 근거로 작용, 4·3 특별법 개정과 6·25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와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는 7일 오후 성명을 내고 “한국과 미국정부는 불법재판에 의한 수형인 집단학살과 예비검속 학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