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18일 지적 및 등기업무의 관리 일원화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북군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천안시소재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정부개혁 포럼에 참석했던 신철주군수가 최인기 행자부장관에게 지적·등기업무를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토지기록(토지대장)정리와 동시에 등기소 전산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향후 지적전산화된 공부와 등기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현재 토지의 소재·지적·지목등 토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항은 지적법에 의거,시·군에서 관리하고 지상권·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관리법에 의해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북군은 토지표시사항은 시·군에서 우선 등록후 등기부를 정리하고 있는 반면 소유권 표시사항은 등기부를 등록한후 지적공부를 정리,민원처리에 따른 이중 방문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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