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국가와 자치단체 위주로 돼 있는 현행 폐기물 관리시스템이 민간·공공부문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환경부는 18일 오후2시 제주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쓰레기 줄이기 민·관합동연찬회’에서 현행 폐기물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날 60년대이후 경제성장·개발위주로 수립·추진돼온 현 폐기물관리정책은 기업의 비용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만을 우려, 자언·에너지의 저가정책에만 치중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물질의 사전배출억제 보다는 배출후 처리하는 사후관리위주의 비효율적 정책으로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만을 초래한 반면 처리방법을 매립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좁은 국토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56.2%로 일본 29.7%, 덴마아크 12.4%, 네덜란드 20.3%, 스위스 14%보다 2배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의 효율적 방안으로 기업이 청정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쓰레기처리비용의 20.1%에 머무르는 현행 종량제 요율도 단계적으로 높여 주민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양식 정착과 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매립위주의 각 자치단체 폐기물처리를 재활용·소각방식으로 전환키위해 매립지 설치때는 국고보조를 현행 30%로 유지하되 폐기물 재활용·소각시설은 최소 50%이상 보조도 확대하는등 차등지원키로 했다.

　고재윤 폐기물자원국장은“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현행 폐기물 관리시스템 역시 시장기능을 도입, 처리시설 설치·운영과 수집·운반은 민간이, 공공기관은 지도·감독및 비위생매립장 정비·복구를 각각 맡도록 역할을 분담토록하겠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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