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위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제주군은 올해 도시계획사업으로 18억원을 투입,한림운동장 진입로·보건소∼우회도로·한림 공유수면 복개부지옆 등 3개 노선 1360m를 개설 또는 확·포장할 계획이다.

 이는 한해 평균 12억∼13억원이 투자되는 것과 비교,올해 도시계획사업물량은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군지역 도시계획사업은 소도읍 가꾸기사업(국비 25%,도비 25%,군비 50%)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물량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군관내 도시계획 도로는 620개 노선 295㎞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사업집행된 도시계획 도로는 59개 노선 8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업비의 대폭 증액을 비롯한 대책이 없는한 도시계획 도로의 폐지 등 도시계획 시설 축소 방안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비 부족으로 한 지역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사업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외에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군단위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산을 국고보조사업·지방양여금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북군관계자는“지난 98년 도시계획 재정비때 155개 노선 25㎞를 폐지했다”고 전제,“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확대 개설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강한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