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정상화·사회 적합한 인재양성 등에 무게

▲ 2008학년도부터 수능 비중은 줄이고 학생부 반영 비중은 높이는 새 대입제도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내신 비중을 높이고 수능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8년도 부터 적용하게 될 개선안에 대해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한 목소리로 불만을 터트렸다.

익명을 요구한 모 3학년 진학부장은 “당장 눈 앞에 떨어진 제7차 교육과정 첫 적용 대학입시 준비만으로도 힘겹다”며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새로운 체제에 맞춰 양성해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입시 제도가 시행되는지, 보완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본다.



△공교육으로의 ‘회귀’=교육부가 2008년 적용을 목표로 제시한 새 대입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높인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입제도는 학생 선발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 확대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합격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 공부의 결과인 학생부는 ‘성적부풀리기’등으로 변별력을 잃었고 그 결과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는 역기능을 낳았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된 새 대입제도는 여러 과목이나 단원의 소재를 한 문제에 녹이는 방식의 통합교과적 출제가 아니라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출제한다는 것이 다르다.

수능시험이 지난 1994년 처음 시행된 후 10여년만에 종전의 ‘학력고사적 성격’으로 바뀌는 셈.<표 참조>
고교 2·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범위, 즉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내용을 위주로 출제하고 고교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50% 이상 참여시킴으로써 교실수업 및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교과영역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절충한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키로했다. 성취도 대신 원점수와 평균 등이 제공될 경우 고교에서는 성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장학지도가 가능하고 ‘쉬운 문제 출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부에는 서류평가나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독서·특별·봉사 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록,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6년도까지 교과별 독서 매뉴얼을 개발해 시범운영한 후 2007년 고교 신입생부터 교사가 학생과의 문답을 통해 독서 활동을 평가, 학생부에 기록하게 된다.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교사는 교수·학습 계획과 평가 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사마다 따로 시험을 치르는 ‘교사별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망과 과제=새 대입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학생부가 대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부는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성취도’를 없애 학생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자료도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학이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할 경우는 말이 달라진다.

대학에 우수한 학교 출신의 학생에게 가산저을 부여해 선발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금기사항인 ‘고교등급제’부활로 연결될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이 못미더울 경우 대학으로서는 논술·면접 구술 등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논술·면접 과외 성행으로 이어져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교사들의 역할 커진다는 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느냐도 선결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학급·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교육 평가 이외의 잡무도 적지 않은 여건에서 교사들에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충실히’작성하기를 기대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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