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예산의 일정비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방안이 올 상반기내에 추진된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5일 제주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 참석해 “한국대학의 국가지원예산은 OECD국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확충이 시급한 만큼 초·중·고 예산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BK21 2단계사업은 연간 4000억원씩 5년 간 2조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규모를 1단계 사업보다 2배정도 확대할 것”이라며 “기초학문분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산업정보대, 탐라대 통합이 해당되는 사립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김 차관은 “동일법인 4년제- 2년제 통합의 경우 전문대 학생정원을 4년제 학생정원으로 인정하는 등 조건을 완화해 통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고 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등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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