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문제는 그 동안 특별법 제정,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등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후속 과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4·3관련 과제 가운데 지난해에 풀릴 듯하다 해를 넘긴 게 잔뜩 쌓여 더욱 그렇다.

우선 올해 4·3관련 가장 큰 현안은 특별법 개정작업으로 모아진다. 비록 국회에서 진행되곤 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개정법안 통과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수형인 문제 등 핵심적인 내용도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4·3 후유장애인 재심 문제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풀 방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4·3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할 때 정부에 건의했던 7개 사항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 정부차원에서 4·3추모일을 여태껏 지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평화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집단 매장지와 유적지 발굴사업과 생계 곤란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도 제자리걸음이다.

지금까지 4·3 희생자 신고 건수는 진상조사보고서에서 파악한 희생자의 절발 수준인 1만4000여명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신고상설화도 과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4·3중앙위원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희생자 인정도 신고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4·3평화공원 사업의 정상적 추진, 4·3평화재단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4·3유적지 세부조사 본격화 등도 올해 풀어야 할 과제다.

이처럼 특별법 개정 등 풀어야 굵직한 후속과제 대부분이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너무 소홀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올해는 4·3과제를 풀기 위해 정치권·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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