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울대 등 일부대학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는 등 대학평준화가 필요하고 국립대 민영화는 대학을 시장경제체제로 내모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국민교육연대 연구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 교수는 11일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일환으로 제주대에서 열린 ‘대학 학문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강 교수는 “대학개혁은 서열구도를 깨고 학문 및 교육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대학들이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반드시 해체하기 위해 대학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대학평준화를 위해 “대학서열구도에서 특권적 지위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해 온 일부 학문분야를 운영하는 법대, 의대, 사범대, 경영대 등 단과대학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대 학부생들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대거 고시공부에 매달리게 하는데서도 입증되고 있듯이 서울대의 법대를 반드시 분리시키는 한편 서울대를 기초학문중심대학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사법개혁 논의에서처럼 일부 유자격 대학에만 특혜처럼 로스쿨을 인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필요한 수만큼의 국립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이 대학평준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배태섭 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은 ‘대학개혁의 방향’ 주제발표에서 “국립대 민영화 논의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국립대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 등 일련의 정책은 국립대 정부지원을 축소하고 등록금 인상이나 자체수익사업 등으로 살아남도록 하는 시장경쟁체제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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