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올 1월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평화의 섬 운운하며 화순항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해군에서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과의 관계를 “군항과 군함의 존재자체가 평화의 섬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지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또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도 발전의 핵심요소”라고 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국가가 평화의 섬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항과 군함을 제주도에 건설하고 배치해야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제주도가 군사력에 의해 평화의 섬으로 보장돼야 하는 곳인지 하는 대답을 누군가는 해야할 것이다. 또 군사력으로 보장되는 평화의 섬이라면 도민들은 평화의 섬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해군은 다시 “평화는 힘없이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로 안보를 보장할때 평화가 지켜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같은 해군의 홍보용 책자를 읽으면서 제주가 군사적 분쟁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제주가 어떤 국가간 싸움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기에, 누구로부터 평화의 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로부터 평화를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가.

해군기지 설치가 평화의 섬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지표현인 것이 확실하다면 적어도 도지사와 남제주군은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알고 있다면 도민과 남제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책위가 구성되고 또 반대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엇갈린 상황으로 분열의 단초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진작에 입을 열어야 할 지역행정책임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사실을 몰랐다 해도 좋다. 그렇다면 당당히 나서야 한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확실한 생각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8000여억원이 투자되고 연간 함대급 부대예산으로 2570여억원이 집행, 제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한다. 군인과 가족 7500여명이 이주해 군인 아파트 및 학교증설 등으로 남군의 위세 확장을 도모할수 있고 유입된 인구로 경제적 보탬도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간 군인가족간 한 지역의 구성원으로 공동목표를 가지는 동질성을 가질 수 있을까. 설령 해군이 말하는 혜택이 이 곳 지역에 뿌려지더라도 수백년 동안 지켜온 화순해수욕장, 사계해안일대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는 없다. 그 하나만으로도 군사기지 건설은 반대돼야 한다. 평화의 섬이 군사적 힘에 의해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라면 이 지역의 파괴 또한 군사력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구성지·안덕면 사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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