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세 내세운 계획 검토에서 벗어나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연구·검토작업이 해군본부의 계획 위주로 피상적으로 이뤄져 계획의 실체와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대응이 절실하다.

특히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도민 반대시 재검토’를 공약했고, 지난 1월27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서명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의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공식 입장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검토작업과 별도로 관계부서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해군본부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본부측이 이미 공개한 계획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지스함 등 중무장을 통한 평화 확보를 내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전략으로 결정된 문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 논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진행중인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연구·검토작업 역시 해군본부가 제시한 계획과 ‘제주도 해군기지반대 도민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 논리 등을 토대로 △평화의 섬과의 관계 △경제·사회·문화적 영향 △토지이용 문제 등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지난 6일 김 지사를 방문한 화순·사계 반대대책위와 안덕면농민회대책위 대표들은 해군의 일방적인 홍보만 이뤄지고 주민들의 반대논리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제주발전연구원의 여론조사 발표 중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화순항 해군기지의 영향에 대한 연구·검토 역시 해군 기지가 아닌 관광 미항이나 어항으로 개발됐을 때 효과 등을 배제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도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의 섬과의 관계를 비롯해 해군 논리의 객관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작업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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