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국책사업이라는 해군본부의 주장에 대해 이는 해군만의 계획이자 의욕일 뿐이라는 반박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18일 제주도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가 마련한 ‘해군기지, 평화의 섬 제주와 양립할 수 있나’주제의 공개포럼에서 양길현 제주대교수(윤리교육과)에 의해 제기됐다.

양 교수는 “화순항 해군기지가 해군의 일장에서는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일 수는 있어도 동북아 주변국들간의 평화지향적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는 평화의 섬 지향과는 지향이 다르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평화의 섬 제주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제평화센터나 제주평화연구원의 활동이 평화교육과 동북아군축에 있는 만큼 동북아 군사시설 확충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 평화의 섬의 정책 이념과도 상치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평화의 섬은 2005년 1월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공식 지정선언 문건이 있지만 해군은 말로만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이 중대한 안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 평화의 섬 비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도 “해군은 정부의 동북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이 있어야 한다며 화순항 건설논리로 균형자론을 추가하고 있지만 참여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은 군사력이 아닌 외교력 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해군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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