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4600~5600억원…연간 관광객 1만명 정도

해군이 제시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관광·경제 파급효과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졌고, 세계평화의 섬이 지향하는 적극적인 평화개념과 사실상 배치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30일‘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군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총예산 8000억원 가운데 전문업체 하도급액 3500억∼4000억원을 포함한 직접투자액을 5300억∼600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보상비 700억원은 투자비로 보기 어렵고 외부 건설인력 투자효과 100억∼200억원은 중복산정돼 실제투자액은 4600억∼5100억원이라는 분석이다.

해군기지 건설 시점부터 기지 운영 첫해인 2015년까지 실제투자액과 운영 첫해 예산 2570억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총산출 증대효과 5476억원(직접투자 3709억원, 간접투자 1767억원) △총고용증대효과 1만2951명(직접투자 4787명, 간접투자 8164명) △총소득증대효과 1853억원(직접투자 755억원, 간접투자 1098억원)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연간 관광객 7만명 유치를 제시했으나, 연간 방문객이 1만1000명 수준인 동해시 사례와 보안이 요구되는 이지스 순양함 정박시 견학기회가 더 적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만명수준에 그치고, 미 항공모함 입항시 투자효과도 해군이 제시한 150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6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일대 등 일정지역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해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인근에 박물관 등이 설립될 경우 효과가 커질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강력한 물리력의 확보를 통한 안전보장이라는 소극적 개념의 평화를 지향하는 해군기지는 갈등·폭력·전쟁 등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문화를 배제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과 신뢰 증진을 통한 적극적 개념의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평화의 섬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군이 주장하는 남방항로 보호, 테러 방지, 간첩·밀입국·해적행위 등에 대한 안전보장체제 구축은 전략기동함대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며, 안보문제 과잉대응 여부 논란과 해군의 진의에 대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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