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해군이 제시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관광·경제 파급효과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또 해군이 주장하는 평화의 개념은 세계평화의 섬이 지향하는 적극적인 평화개념과 사실상 반대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군은 기지 건설에 들어갈 총예산 8000억원 가운데 직접투자액을 5300억∼6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실제 투자액은 4600억∼5100억원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또 기지가 생김으로써 해군이 제시한 연간 관광객 7만명 유치는 1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게다가 화순항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일대 등 일정지역엔 출입제한을 피할 수 없어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인근에 박물관 등을 설립하면 오히려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보고 있다.

더구나 평화의 개념 접근차원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음은 주목할 대목이다. 해군기지 건설은 강력한 물리력의 확보를 통한 안전보장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세계평화의 섬이 지향하는 평화는 갈등·폭력·전쟁 등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문화를 배제하고 역내 국가들 사이에 협력과 신뢰 증진을 통한 적극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 해군은 남방항로 보호, 테러 방지, 간첩·밀입국·해적행위 등에 대한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는 전략기동함대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안보문제 과잉대응 여부 논란과 해군의 진의에 대해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제주도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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