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선도프로젝트 재점검"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정부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제주도민들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제주시·북군 을)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화순항 해군기지는) 도민들과 충분히 더 협의해 추진할 사안이며, 도민들 의견을 계속 듣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기지 건설이 국책사업인지, 해군의 자체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해군의 단독 사업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차원의 국가 주요사업이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하겠다”면서 “제주공항 면세점의 (품목, 횟수, 나이) 제한도 금강산 등 다른 면세점과 비교해 차이가 없도록 가능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및 면세지역화 요구에 대해선 “현재의 제도하에서 제주지역만 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면서 “특별자치구로서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할 때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방항공사 면허문제와 관련, “항공은 안전과 보안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제주에어가 정기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다면 면허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시 제주도 감귤이 SP품목(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11월에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도입 방안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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