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농어가들의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농어업경영자금의 금리 인하가 의회에서 부결된 후 이러다할 진척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남군은 지난해 FTA(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어업경영자금 대출금리중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 3%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융자 지원 대상을 개별 농어업인에서 농·수·축협, 농어업법인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액을 최고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남군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남군 농어업경영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의회에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부결됐다.

의원들은 대출 금액만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농가 부채를 양산할 수 있는 데다 생산자 단체에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회가 일부 규정을 이유로 부결시킨 농어업경영자금의 개선 논의는 사실상 수면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가들은 “농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어가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이의 연장선상으로 경영자금의 금리 인하는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남군은 지난해 농어가 295명에게 59억8000만원의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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