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해군기지 건설추진문제가 또다시 제주사회의 화두로 올라서고있다. 최근 국방부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화순기지추진 관련예산 6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공식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까닭이다.

화순기지 문제는 한동안 뜨겁게 달아오르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사안이다. 제주도당국이 잠정적인 ‘논의중단’을 선언하고 나선후 눈앞의 치열한 논쟁거리에서 뒤쳐온게 사실이다. 중단선언은 특별자치도를 비롯 굵직한 현안대열에서 분리시키겠다는 전략과 숨고르기 의도가 합쳐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그런데 국방부는 도당국의 중단요구는 아랑곳없이 ‘예산신청’으로 갈길을 가는 듯한 행동을 노출했다. 또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안보차원의 국책사업이지만 도민들과 충분의 협의해 추진할 사업”이라는 입장과도 다른 제스처가 아닐수 없다.

물론 국방부로서도 ‘6억원’에 대해 해명할 말은 없지않을 것이다. 주민홍보를 포함한 기초경비성격이라고 이해시키려 노력할 수도있다. 하지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추진의 동력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런가하면 제주지역이 한창 계층구조개편 선거에 몰입하는 시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첫 예산반영으로 논의중단에 흠집을 낸 것도 비난의 대상이다.

물론 도민들은 자존심상해하는 눈치이다. 기지반대대책위는 “논의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 당국도 “제주도는 지금상황에서 기지추진사업비를 반영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있지만 얼마만큼 정부추진기관에 말발이 먹힐지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

해군기지추진당국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게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서두르다가는 의구심속에 더 큰 반발력을 초래할수있음을 알아야한다. 만약 강행의도로 비춰질 때 시설추진과 반대사이에서 고심하는 상당수 도민들이 반발쪽으로 가세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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