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 세정업무가 지속적인 전산화에도 불구, ‘오류’인 과오납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300만원에 불과하던 지방세 과오납 액수는 2003년 1억45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억6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올 상반기 현재 북군의 지방세 과오납 액수는 3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1년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등 과오납 액수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세경정취소가 45건에 1억6000만원, 세액감면 43건에 2억6200만원, 이중납부 40건에 130만원, 자진납부 착오 10건에 133만원, 부과착오 10건에 5만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중납부건수가 10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북군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중납부와 자진납부 착오 등 지방세 과오납 사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 “이중납부의 경우 소액인 주민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워낙 소액이다 보니 집안의 다른 사람이 냈는데 고지서를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발급 받아 내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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