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올들어 58회에 걸친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행위 단속 출동에도 불구, 단 1건의 적발 실적도 없어 단속의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군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야간단속 5회와 새벽단속 3회를 포함, 총 58회에 걸쳐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이 출동했으나 실제 적발 건수는 전무하다.

예년의 경우 연간 적게는 6건, 많게는 32건의 불법어업행위 단속실적을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의아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유자망 4건과 대형기선저인망 1건 등 총 21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북군 관계자의 주장처럼 ‘불법어업행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단 1건의 실적도 없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실 제주해양경찰서가 올 상반기말 현재 229건의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적발하는 등 활발한 단속 실적을 보이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의 방법의 변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 “한·중·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저인망어선 감척과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로 타지방 어선의 출어가 감소하면서 불법조업이 줄었다”며 “해경의 단속실적이 많은 것은 경비정이 북군에 비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군은 선박의 크기를 단속 부진의 이유로 제기하면서 새로운 150t급의 어업지도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전까지 실적도 기존의 45t짜리 지도선으로 단속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 마저 설득력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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