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세계화」, 「전쟁과 세계화」등의 저서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미셸 초스도프스키 캐나다 오타와대학 교수가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주목을 끌고 있다.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20일 제주민중연대 준비위원회 주최로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제주를 공군기지로 사용할 때부터 미국은 제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며 “제주는 미국의 군사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2002년 멕시코와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멕시코 카리브해-알래스카 베링해 지역을 미군의 관할지역으로 만들었고 이와 연계해 한반도-제주-대만해협을 잇는 군사벨트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유럽의 카스피해 지역과 파키스탄 등에 미군을 주둔시켜 중국의 서쪽 지역을 견제했고 중국의 동쪽 지역을 미군의 군사관할지역으로 만들어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미국이 군사전략의 관련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도가 추진중인 의료·교육부문 개방은 신자유주의의 핵심개념으로 외국자본에 산업자체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계 의료시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의료시설과 외국계 의료시설간의 의료보험 체계가 이분화되면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 대규모 보험회사가 의료보험을 관할해 보험료 금액에 따라 서비스가 천차만별이고 고가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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