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대학교 총장사태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제주교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총장을 직권 임용하고,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감사결과에서 그동안 학사 운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무더기 징계 사태가 발생, 제주교대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제주대 등 국립대학과의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교대는 또다른 난관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총장 사태=제주교대는 1년 3개월 넘게 교수들끼리 파벌싸움을 벌이며 자체적으로 총장을 선출할 기회를 상실, 결국 학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제주교대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전국 첫 번째 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게 돼 제주교육의 명예에도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지난 5월31일 개정 공포된 교육공무원법에는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교대는 결국 이 법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제주교대 총장사태는 교수들간의 편가르기식 싸움으로 지난해 5월25일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 실시후 개표가 중단되고, 이어 재선거에서도 후보가 등록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7월말부터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 결국 교육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이번 총장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교수들간의 대립에 있다고 분석했고, 파행 책임도 전체 교수 전원에게 있다고 전했다.

또 파행결과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 국고지원사업 중단, 교수 승진·재임용·징계 등 부당 운영, 보직자 및 주요 위원회 위원 편파적 임용 등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불이익 및 교육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학사 운영=총장 사태를 계기로 실시된 제주교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 총장 사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사 운영이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교대의 학생수는 전국 교대 평균의 30.9%정도로 소규모이지만, 조직·기관·시설은 타 교대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는 등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63만원으로 전국 교대 평균 814만원의 1.5배나 많아 전국 교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수수가 적은 가운데 교수 보직률은 48.5%로 전국 교대 평균 보직률의 1.6배나 높은 것은 물론, 시간강사 의존률이 지나치게 높고 개설 전공과목도 75과목으로 전국 교대 평균 121과목보다 턱없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설연구원인 ‘초등교육연수원’은 지난 4년동안 10일동안만 운영됐고, 교수가 출장을 갔는데도 강의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또 임기가 있는 학과장을 인사관리 원칙도 없이 중도에 보직을 해임하고, 다목적 교육관 시설비 등을 무단으로 전용해 교수용 가구를 구입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학이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불거지는 교대 통·폐합 논란=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와 함께 제주교대를 제주대 등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제주지역 초등교원의 필요인원은 매년 평균 88명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이후 초등학생수가 계속해서 감소, 학급수 및 초등교원의 증가요인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현재 입학정원 160명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입학정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적은 학생수로 별도의 소규모 대학을 유지하기보다는 타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잠잠했던 교·사대의 통·폐합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며, 제주교대가 제주대 등에 통합될 경우 전국 교대 통·폐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 김진표 교육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해 현재 제주교대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교·사대 통합을 위한 지역차원의 긍정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발언과 제주교대의 입학정원을 3분의 1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제주교대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주교대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생들과 교원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제주교대는 또다른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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