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고교생의 수업료 미납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2004년 수업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도내 고교생 1만7960명의 16.5%인 2968명이 수업료 10억6440만원을 내지 못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6%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수업료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인문계와 실업계의 차이는 많지 않지만 실업계의 미납률이 다소 높았다. 실업계 고교생 3006명 가운데 534명(17.8%)이 수업료를 내지 못했으며, 인문계는 2434명(16.3%)을 차지했다.

더구나 전국 16개 시 가운데 제주도가 최고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제주를 제외할 경우 부산(10.6%) 인천(10.2%) 등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광주(1.0%) 전남(0.3%) 등은 수업료 미납률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내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빠진 제주의 경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1666명이 수업료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1734명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고지원이 사라지면서 사정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해 1∼2월 들어 수업료를 완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8월말 현재 미납률은 전체 고교생 1만8344명의 6.7%인 1238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연말이 되면 미납률은 또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인 경우 미납률 최고치인 21.5%를 기록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이 다소 높을 수 있다”면서도 “제주 경제가 나쁜지 저소득층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