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민일보 10월 2일자 ‘제주도 해군 군사기지 문제’라는 독자투고에서 유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는데 유치위 발기인의 한명으로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해당 독자투고는 경제적 이득이 현격히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잿더미가 되고 만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주도에서만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며 특히 바다에서 싸우는 해군의 특성을 무시한 주장이다.
둘째 전국 1%에 불과한 제주도가 30%이상의 안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면적이나 인구비례에 따라 군사기지가 건설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 남방해역은 해상 교통로의 중심축이자 도서영유권, 대륙붕 경계획정 등의 마찰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해역이기 때문에 해양안보와 국익보호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셋째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배치되며 현대적 개념의 평화가 무력을 배제한 순수한 평화라 했는데 안보는 경제·외교·협력 등의 비군사적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힘이 있어야 도발을 억제하고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8월 린다 링글 미 하와이 주지사가 제주도 기자와의 간담회 때 ‘평화의 섬에 군사시설 건설’에 대해 “군사시설은 평화수호를 의미하고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많이 하며 군사시설과 우호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힌바 있듯이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도와 한반도 미래의 안전과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결국은 모두다 제주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비판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주해군기지 유치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에 대한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치고 난 연후에는 결국 다수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수남 / 해군기지 유치위원>
관련기사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