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은 제주지역 특성과 앞으로 국제무역 흐름의 변화를 감안할 때 도입은 타당성이 충분하며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의원 정책실이 14일 오후 북군청 회의실에서 마련한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제주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그러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소요예산 확충 등 도입에 외적인 장애요인뿐 아니라 도내에서도 지역간·작물간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강 연구원은 “친환경농업시범지역화 등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 연구원은 “농업책임자들의 인식전환 선행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작업과 (가칭)밭농업 직불제 추진기획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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