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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번지→일반번지 북군, 5년 걸려 완료
김석주
입력 2005-11-06 (일) 20:54:49 | 승인 2005-11-06 (일) 20:54:49 | 최종수정 (일)
북제주군이 지적분야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야번지를 일반번지로 등록전환하는 정리사업이 완료됐다.

북군은 지난 2000년부터 토지번지에 산번지가 끼어있는 임야로써 토지이동이 많고 토지·임야 구분이 용이치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동의가 이뤄지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연도별로는 2000년 구좌읍 지역 3개소 272필지·757만4000㎡, 2001년 구좌읍 2개소 136필지 369만8000㎡, 2002년 조천읍 북촌리 221필지 199만8000㎡를 추진했다. 2003년과 2004년은 155필지를 추진했다.

올해는 조천읍 함덕리 및 애월읍 광령리지역 등 3개 지역 220필지 44만4000㎡에 대한 지적정리를 완료, 12월 중순까지 법원 촉탁등기를 완료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보낼 예정이다.

임야번지에서 일반번지로 전환됨으로써 종전 1/6000 임야도에서 1/1200 지적도로 공부정리돼 도면의 경계, 지번 등 토지·임야 구분이 쉬워진다.

또한 대축척으로 공부가 정리됨으로써 지적도면에서 번지 찾기가 쉬워지고 측량성과도 좋아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재산권 행사도 그만큼 쉬워졌다.

김석주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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