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사업비에 대한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이 해군기지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8일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방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예산안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억66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문제 사업’으로 분류된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해군기지 예정지를 ‘화순항’에 한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위는 9일 소위원회를 재소집해 용역비의 반영여부를 논의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앞서 국방위 전문위원실은 국방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 반발을 내세워 사업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사업취지는 공감하지만 제주도민과 지자체가 ‘제주 평화의 섬’과 관련해 군사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득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2억8000만원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로 6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5억6600만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내년 7월께 해군기지에 대한 용역에 착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