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이용자들을 위한 항만사용료 자동납부제도가 홍보부족과 업체 사용기피로 유명무실하다.

해양수산부는 올 1월부터 전국 항만에서 거둬들이는 항만사용료에 대한 자동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을 맞는 지금까지 자동납부제도를 사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 제도시행 취지가 무색하다.

제주해양수산청이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동납부제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기존 고지서에 의한 납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납부제도 이용을 꺼리는 업체들은 제도 시행을 모르거나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있어 자동납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해수부가 추진중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절반 넘게 불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등 자동납부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금융상 혜택과 사용료 할인제 도입, 은행을 통한 직접 납부제 도입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용업체들이 자동납부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징수자와 납부자 모두 이익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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