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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땅 활용 못해
김용현
입력 2005-11-17 (목) 19:57:35 | 승인 2005-11-17 (목) 19:57:35 | 최종수정 (목)
남제주군내 국·공유 재산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내 국·공유우재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2만3657필지·3912만7006㎡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718필지·406만1499㎡로 활용도가 10%(면적기준)에 그치고 있다. 연간사용료 수익은 2억3000여 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용지는 전체 1만8400필지·1324만3550㎡의 2%인 8필지·37만8499㎡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유지는 전체 2923필지·463만5000㎡ 중 7%인 269필지·33만㎡, 군유지는 전체 2182필지·2086만1000㎡ 중 16%인 441필지·335만3000㎡이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무단 점유된 토지는 14필지·5385㎡로 조사됐고 유형별로는 경작 5필지·3134㎡, 주택부지 6필지·1295㎡, 해녀탈의장 1필지·227㎡, 창고부지 3필지·235㎡, 기타 1필지·120㎡로 나타났다.

남군 관계자는 “국·공유재산 중 대규모 관광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각을 검토 중”이며 “행정목적별 활용이 가능한 국·공유재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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