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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 유보…주민 "답답"
김용현
입력 2005-12-01 (목) 21:06:20 | 승인 2005-12-01 (목) 21:06:20 | 최종수정 (목)
한창산업 연장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이 잇따라 결정이 유보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주도와 남제주군에 따르면 한창산업이 지난 9월 8일 남군의 채석 연장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도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3일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심리를 했으나 행정심판위원들은 현장을 확인한 후 심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이 후 도행정심판위는 지난달 30일 한창산업 채석장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허가받은 수량 초과채취 부분과 불법훼손 여부에 대해 남군과 한창산업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적 검토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도행정심판위는 원칙적으로 남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판정해야 하며 양측간 법률적 문제는 법원의 판단해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과 남군 합의에 따라 제3자에 의뢰해 토지측량을 실시한 결과 한창산업이 허가수량 초과 채취 행위가 밝혀진 이상 남군의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행정심판위가 법적 검토를 위해 결정을 유보한 것은 결국 7일부터 법원심리가 시작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도가 현장조사에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해 당일 현장에 방문했지만 사업자측이 주민의 참여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도는 사업자측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법원판결과 상관없이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군은 허가수량 초과 채취 및 불법산지훼손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한창산업에 대한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했고 한창산업은 남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광주고법제주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현  nol-tang@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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