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가운데 국비지원율이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기준으로 차등 지원,재해위험 요소를 빠른 시일내 해소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전액 국비와 군비에 의존하고 있어 도비지원 등 대책이 없는한 열악한 재정형편 등의 이유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북제주군관내 재해위험지구는 5개 지구 16.28㎞에 이르고 있다.정비사업에만 21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군은 지난해까지 80억여원,올해 73억여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이후 63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비는 국비 80%,군비 20%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국비 지원율이 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됨에 따라 북군은 군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는 재정력 지수 0.3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지원되지만 0.3이상이면 국비지원율이 65%로 줄기 때문이다.

　북군의 재정력 지수는 0.33으로 조사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재정난 등을 감안,재정력 지수에 따른 부담비율을 현재 0.3에서 0.5로 상향조정하거나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도비지원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군관계자는“군비부담 가중으로 정비사업 물량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재해위험지구 조기 해소를 위해 도비 지원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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