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아동급식을 지원 받아야 할 대상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자치단체의 사업비 책정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부실’이 우려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는 늘어난 급식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실효성 있는 급식사업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방학중 아동급식비를 반영되지 않았다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예산 3억2400만원이 증액,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특히 아동급식 예산이 증액됐지만 지급대상자를 제대로 파악,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실급식’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

제주도가 예산에 반영한 지원대상은 올해 수준인 4796명으로 지난 11월말 기준 제주도교육청이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한 7305명과는 2509명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교육청을 통해 급식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은 뒤 시·군에서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만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시·군을 통해 파악한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만도 5209명으로 4796명보다 4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 사업비를 대폭 축소 편성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훈 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아동급식 예산은 시급성과 긴급구호의 성격을 갖는 만큼, 다른 예산에 비해 우선적으로 책정돼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급식지원대상자 파악과 이에 근거한 급식예산 증액 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편성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 편성한다”면서 “급식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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