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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입장차 합의도출 진통북 "3대 장벽" 제거 요구... 남, 합의사항 이행방안 촉구
좌용철
입력 2005-12-15 (목) 22:07:27 | 승인 2005-12-15 (목) 22:07:27 | 최종수정 (목)
   
 
  ▲ 환담하는 남북 대표...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북측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15일 낮 오찬 장소인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소재 CJ나인브릿지골프클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대생 기자>  
 
북측이 요구한 정치 군사 경제 등 3대 장벽 제거의 쟁점을 놓고 남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다.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폐막 하루전인 15일에도 양측 대표단은 군사당국자 회담, 국군포로·납북자, 남측의 북한 방문지 제한해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 6시께 “오후 4시부터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은 편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화상상봉행사, 제7차 적십자회담의 내년 3월 개최를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측의 입장이 맞섰다.

북측은 회담 내내 정치·군사·경제 등 ‘3대 장벽’제거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했다.

정치분야에서는 상대방 체제나 상징에 대한 비난 차단, 남한 주민의 방북 때 애국열사릉 등 방문지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게 대표적 요구사항이다. 또한 “상대를 존중하는 의사표시에 대한 제동 및 박해를 금지하고 구시대적 법률을 없애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도 재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또 군사분야에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경제분야에서는 남측 첨단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을 가로막는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열차 시험운행 및 도로 개통 등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은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할 7차 적십자회담을 늦어도 2월까지는 열기로 의견 접근을 봤으며, 화상상봉을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열고 13차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날씨가 풀린 뒤인 3월에 갖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북측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는 공감하면서도 군 당국간에 결정할 사안임을 들어 구체적인 개최일정을 잡는 데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회담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해 난항을 겪고 있는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좌용철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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