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상습적인 예산 불용과 이월등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만 편성해놓고 쓰지못하고 남은 불용액이 73억38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예산을 한푼도 쓰지못한 사업을 포함해 예산액의 30%이상 과다불용사업이 30여건에 이르는등 예산편성·집행에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

예측할수 없는 불가피한 곳에 쓰여야할 예비비도 소년체전이나 감귤파쇄기 구입등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까지 지출하는가하면 생계비 지원등 기금에서 사용해야할 부분도 지출하는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이 확실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시켜야ㅎ 내파성 전복양식 시범사업비와 국제자유도시 용역 지원용역비와 지하수보전관리계획수립 용역비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때만 적용하는 사고이월로 처리했다.

한편 도의회는 21일부터 내무·농수산재경·환경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열어 99회계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소관 실·국별 심사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매해마다 예산 과다불용과 사고이월등의 문제가 지적되는데도 집행부의 관행적인 예산편성·집행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예산의 전용·변경사용도 집행부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고이월을 시키는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의있게 예산을 편성·집행할것”을 주문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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