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정부와 국회가 무보수 명예직에게까지 월급을 주려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재정이 남아돌아서인가, 아니면 ‘보채는 아이에 젖물리기’식인가. 정 그렇다면 국비로 봉급을 지급해야지,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에 이를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뿐만아니라 지방의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각 5명씩으로 구성토록 한 것도 문제이다. 아무래도 지방의회의 전횡에 휘둘릴 우려가 높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지방의원 봉급마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책정토록 배려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제 돈이 아니니까 알아서 마음대로 빼먹으라는 것인가. 가난한 자치단체들이 정부지원에만 기대는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잖아도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행정수요의 증대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지방의원의 월급 재원마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만한 도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공은 도와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아무리 자치단체가 돈이 없다해도 당장 이달부터 현역의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해야할 판이다. 그들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들이대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현역의원들에게 그럴 자격과 염치가 있는가. 그들은 어디까지나 봉사하겠다고 나선 무보수 명예직들이다. 때문에‘주민의 머슴’으로 당선된 그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지고보면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것도 여전히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기능강화 등이 명분이지만 실상은 거리가 멀다. 염불보다 잿밥이라고, 되레 정치판을 달궈놓는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오는 5·31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하려하는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렇다. 도민들이 기대했던 전문가 그룹은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정치판 주변에서 맴돌던 정치지망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마당에 무보수 명예직 현역의원들에게 까지 남은 6개월동안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현역의원들은 자치단체가 월급을 준다해도 양심껏 반납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여기에 불만있는 의원들은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주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을 만큼 제몫을 다해왔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감투싸움에다 이권개입, 잇속 챙기기 등으로 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왔는가.

지난 선거때 월급을 받기위해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선만 돼도 영광이고, 감지덕지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던 월급이 나온다고 해서 ‘웬 떡이냐’는 식으로 덥석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이 받게되는 월급은 도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밥을 굶고 학교에 가는 결식아동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진성범 /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