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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비법정도로 702노선 9123필지 지적공부정리 "소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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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2-16 (목) 20:22:44 | 승인 2006-02-16 (목) 20:22:44 | 최종수정 (목)
마을자체에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또는 확·포장한 비법정도로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더디기만 해 소유권분쟁 및 도로의 공공성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농로 및 마을안길)는 72개리 702개 노선에 도로연장 249.33㎞에 이르며 편입토지는 9123필지에 달하고 있다.

이들 도로에 편입된 토지중에는 실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부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조천읍 한국통신 건물 맞은편 도로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도로포장을 건의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되고 있는 도로폭보다 지적공부상 도로폭이 좁아 토지주의 동의서 등 관계서류가 필요해 도로포장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북군은 비법정도로 지적공부정리 계획을 마련, 올해 3억원을 투입해 8812필지에 정리에 나선다.

북군은 이달중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 8월까지 분할측량을 실시한후 검사 및 성과조서 제출과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12월까지 공부정리 및 촉탁등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매해 1180필지, 2010년 1172필지를 정리하며 2010년 이후 3530필지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법정도로 지적공부정리가 장기간 필요해 지역주민의 불편과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상 차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김석주 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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