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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비법정도로 지적공부 정리
김석주
입력 2006-03-13 (월) 20:52:05 | 승인 2006-03-13 (월) 20:52:05 | 최종수정 (월)
북제주군은 농로등 비법정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사업을 추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북군은 마을자체에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되거나 확·포장된 비법정도로(농로 및 마을안길)에 대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올해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적정리를 추진한다.

북군 지역 비법정도로 편입토지는 72개리에 702개 노선, 249.33㎞, 9123필지다.

북군은 올해 881필지를 정리하는 것을 비롯, 2010년까지 매년 1170∼1180필지를 정리하고 나머지 3530필지는 2010년 이후 정리할 계획이다.

북군은 지난달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 8월까지 측량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12월까지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북군은 지적공부정리로 소유권분쟁 예방 및 도로의 공공성 확보등 공신력 제고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주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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