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도 1%,면적도 1%,예산도 1%’라는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바뀔것인가.

1일 열린 시·도지사 및 경제부처장관 합동회의와 차관보·기획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위원이 격상된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에서 정부관계자들의 인식변화 조짐이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시·도지사 및 경제부처장관 합동회의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김대중대통령의 국제적인 제주‘섬’개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들이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일반적인 ‘도’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며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했고,특히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섬으로 생각해 정부가 도와야 하며 관광지에 필요한 카지노시설을 일부지역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막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에서는 내년 투자계획을 심의,국비요청액의 51.4%인 4847억원을 내년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요청액의 40%내외를 반영하던 종전에 비해 지원폭이 높아진 것이며 전액지원을 약속한 서부산업도로 확·포장비 690억원을 포함해 부처별 양여금·교부세·도로사업비등 풀예산을 추가하면 지원액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도 관계자들은 내년이 1차 종합개발계획 마무리와 2차계획 시작,국제자유도시 개발 본격화 시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한만큼 정부 장·차관들이 제주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관들의 호의적인 발언이 정치적인 제스처에 그칠수도 있고 예산의 칼은 기획예산처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종합개발계획과 오는 20일 제출될 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도가 요청할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해주느냐가 정부의 실질적인 인식변화 여부를 가늠할 관건으로 보인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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