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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농지 추징 사례 많아
김석주
입력 2006-04-09 (일) 19:59:08 | 승인 2006-04-09 (일) 19:59:08 | 최종수정 (일)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세금을 감면 받았다가 요건이 안돼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북제주군은 최근 농지를 취득후 2년이상 경작치 않고 매각한 41명에게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등 4077만원을 과세예고 했다.

또 지난해는 18명에 700만원, 2003년에는 39명에 22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현행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경작치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감면된 세금을 내는 사례는 일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실제 경작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사는 농지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면된 세금만큼만 다시 납부하면돼 별다른 불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2년 이내에 농지를 매각한 경우는 쉽게 확인이 가능,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농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북제주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농지거래가 비교적 많은 편으로 지난해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세액은 1312명에 8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석주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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