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언론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여부마저 불투명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3일 58주년 범도민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석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리라는 제주도민의 기대는 물론 용서와 화해로 상징되는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려는 제주도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제주 4·3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노무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자치부가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형평성과 예산문제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는 소식에 실망을 넘어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게 한다.

또한 58주기 4·3위령제에 맞추어 앞다투어 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하던 정치권의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는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경쟁하듯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약속해 놓고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안건이 많다는 이유로 4·3특별법 개정안의 상정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은 다시한번 제주도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58여년 동안 말못할 피해의식과 좌절감으로 고통받아온 제주도민들에게 정부와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고, 이를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는 것만이 제주4·3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3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배상뿐만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평화의 섬 제주’로 가기 위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을 요구한다. <김옥임 /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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