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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거북이 보다 늦다"
김석주
입력 2006-05-07 (일) 20:26:12 | 승인 2006-05-07 (일) 20:26:12 | 최종수정 (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사업이 멀기만 하다.

북제주군은 지난 80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에 나서 올해까지 모두 2040억4300만원을 투자해 87.86㎞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했다.

여건 변화로 지난 2003년 새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북군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307㎞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71.4%인 219.14㎞가 남아있다.

북군이 예상한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 2926억7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은 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되는 애월읍 일부 도시계획도로에만 국한되고 대부분의 사업이 군비로만 추진돼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사업만 하더라도 5개지구 2.39㎞가 추진되는 가운데 사업비 27억원 모두 군비로만 충당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군을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국고지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도시계획시설은 시·군이 입안·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석주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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