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가장 크게 노리고 있는 것은 공공서비스 분야로, FTA 협상은 결국 국내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엄중 경고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가 가장 크게 노리고 있는 것은 공공서비스 분야로, FTA 협상은 결국 국내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엄중 경고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 1차 공식협상이 시작된 5일, 제주도농업기술원 2층 강당에서 열린 ‘한·미 FTA의 문제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지역 대도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성우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도하개발아젠다(DDA)와 모든 FTA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이제껏 시장에 있지 않았던 에너지, 물, 자연환경마저 모두 사유화하고 시장화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자본에 ‘차별없는 투자의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같은 해외자본에 의해 국제사회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의 전 단계에서부터 해외 자본이 내국민 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단기성 투기자본이 기간산업과 공기업에 대한 투기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이 있어 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개입조차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와 외자유치의 효과로 후속투자 유인, 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발, 기술 이전 등을 꼽고 있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라며 “공기업 민영화 또는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 일정비율 고용 의무’, ‘고용 승계 의무’, ‘단협사항 유지’ 등도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해외투자자는 국가에 대해 제소권이 보장돼 있지만 거꾸로 국가는 해외투자자를 제소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환경권, 노동권 등 전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조차 저항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이어 “미국은 지난해 11월초 남미 국가들의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거부로 참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한국과의 FTA를 들고 나오면서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한·미 FTA를 비롯한 모든 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