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안마사 자격결정 관련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헌법재판소의 안마사 자격 결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비장애인들은 직업선택의 폭이 수만개로 추정되는 반면 시각장애인은 고작 10개를 넘지 못하고, 그나마 이들 가운데에서도 안마사가 90%를 차지한다”며 “안마사 제도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야 할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로 기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고려없이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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