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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3 희생자 결정 더욱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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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6-19 (월) 16:39:46 | 승인 2006-06-19 (월) 16:39:46

법제처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숨진 군인과 경찰도 ‘희생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화해와 상생의 4·3특별법 정신을 재확인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최우선 과제다.

이에 따라 제주4·3중앙위원회는 4·3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희생자 신고시 접수된 1만4373명 가운데 이중신고 등을 제외한 1만3616명의 93.5% 1만2725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지난 3월 29일 열린 4·3중앙위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처음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 1250명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경측 위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4·3의 역사적 해원을 위해 수형인까지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간위원측 의견이 수용돼 희생자 범위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러나 희생자 신고때 접수된 군인 33명과 경찰 85명은 직무 수행 중 숨졌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희생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처럼 오랜 논란 끝에 법제처가 “주민들 외에 군·경도 해방후 혼란한 이데올로기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라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씻을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반면 해결해야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900명에 가까운 신고자가 아직도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신고자는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상의 희생자 2만5000∼3만명의 절반선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마을별 희생자 표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신고 접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어 희생자 결정과 명예회복, 배·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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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2007-06-29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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