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이익이 된다는 판단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무한한 이익이 있어도 한국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 이유를 여기에 기재한다.

1)미국은 모든 상품에서 우위적으로 무차별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열세에서 방어적으로 예외를 주장하거나 유예품목으로 주장하면서 미국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2)한국에서 우위적인 것은 사전에 봉쇄돼 제한을 했다. 그 증거로 스크린 쿼터 축소로 한국영화는 연간 70일밖에 상영할 수 없도록 불평등 협정을 한 것이 문제다.

3)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농산물, 의약, 의료 기구, 의료업, 교육, 방위산업 등에 대한 피해 보전 조치가 전혀 없다.

4)자유 무역 대상 품목을 일일이 정하지 않아 일괄 자유 무역 추진이 되고 있어 새로운 첨단 과학 자재인 로보트, 초광속 비행기, 미사일 저격기, 핵 추진기 등은 미국에 의존해 종속될 수 밖에 없어 결국 미국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를 지배하는 원동력은 첨단 과학 장비로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사실은 역사적 교훈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철기가 발달한 국가, 다음은 총이 발달한 국가, 이어 전투기와 폭탄이 발달한 국가 순으로 지배 국가가 됐다. 앞으로는 로보트와 미사일, 이를 조정하는 컴퓨터가 발전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를 만들어 미국을 능가하기 전에 자유 개방을 하는 것이 큰 문제다.

5)현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외국과 중대한 협상을 하거나 할 때는 국민을 참여시키고 토론을 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국민적 이익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국민적 토론도 없었을 뿐더러 협상 내용도 3년 동안 밝히지 않기로 하는 등 밀실 협약을 하는 것은 엄청난 과오다.

6)농산물은 국민들의 식량 생명산업이다. 이 생명산업을 몇년 동안 유예한 후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미국에 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우리의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적 차원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중단해야 한다.

7)한국의 기업이나 공산품도 앞으로 몇 백년 후까지 미국을 능가할 기업과 공산품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와 보장이 없다.<오안일 / 백두사회문제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