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T/F 구성 효과 의문...해군본부와 협상 나서야

해군기지를 둘러싼 도민사회 이견과 입지 예정 지역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정역할을 팽개친 채 ‘따로 행정’으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해군본부가 화순항과 위미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는 9월 해군기지 건설지역을 최종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가 뒤늦게 특정인들로 T/F를 구성,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4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16명으로 민·관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T/F는 ‘평화의 섬과의 양립성’과 ‘경제효과’, ‘도민의견 수렴’,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개발 및 환경영향’ 등 각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및 로드맵 작성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T/F구성원이 현직 교수와 공무원 일색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 도출된 결론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는 오는 9월까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해군본부와는  별개로 T/F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뒤늦게 마련된 실행계획이 협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군기지와 관련, 민·관 T/F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4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결국 해군본부가 건설 예정지역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된 시점에야 T/F의 실행 계획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관 T/F 참여인사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철저히 배제한 채 대학교수와 공무원 일색으로 꾸려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도가 지금부터라도 해군본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T/F의 결론이 나오고 이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입지 예정지 발표 등 추진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만 도 해양수산본부장은 “해군기지 T/F는 해군본부의 입장 발표와는 별개로 추진된다”며 “오는 11월말쯤이면 T/F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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