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활동

최근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를 지원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집값, 사교육비 문제 등 2대 공적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교육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지방에선 일선학교 정규수업의 질과 내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이라는 보충교육을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이란 이전의 ‘특기·적성교육’과 ‘보충학습’을 포함한 또 다른 표현으로서 제주도에서는 이미 정착돼 지나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사실 초·중·고 학교별로 다르고, 일반계고와 실업계고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시지역과 지방일반계고간에 시간차가 있지만, 보통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오전 8시 전에 등교하여 오후 6시에 보충학습을 마치면 저녁을 먹고 나서 9시나 11시까지 교내자율학습을 한다. 이런 상황 속에 교사들은 적어도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 심지어 16시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학교에서 근무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존재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과로에 시달려 파김치가 되어버린 교사들을 위로하거나 칭찬하지 못할망정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교원을 골라내겠다는 착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펴오고 있다.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해 해당 농어촌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줄이기를 계속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수 100명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삼았다가 60명 이하의 학교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그렇다고 100명 이하의 학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이유를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구실로 삼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노령화와 학생수 급감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는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교육여건도 악화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를 우선으로 내세우지만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면 해당 마을이 사라지고 해당 읍·면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에 읍·면 소재 지역은 물론 특히 중산간 마을의 초등학교는 해당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한다. 무조건적으로 농어촌 학교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책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어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를 하며 자유롭게 뛰놀던 자기 마을의 초등학교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상상해보자. 그 마을도 사라질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까이서, 멀리서 내다보이는 정경은 한 폭의 그림이라고만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우리 어린 시절의 고향이 사라지고 동화가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통폐합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과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할 때만 가능토록 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통폐합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통폐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한다. 평소 정책시행 주장의 근거로 그렇게 내세우던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용승 / 제주도교원단체 총연합회장>